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11.30.(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26.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2. 10. 27.

라. 상정일자: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2.11.30.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박 유 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2.12.31.) 예정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도모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함.(안 제9조의2)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9조의2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3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임.

- 안 제7조는 한글표기만으로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입한다”를 “이입(移入)한다”로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는 것임.

❍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시까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등이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만 연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특별회계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당해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

참고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특별회계 연장 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 5년 등 연간으로 정해지는데 3년 6개월로 특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 (본부장)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의 표현을 감안한 내용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람.

❍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한다고 했는데?

⇒ (본부장) 민선 7기에 선언했던 내용임.

⇒ (본부장) 연장기간을 3년 6개월로 설정하는 것은 매립지종료에 대한 대통령, 시장 공약사항 등을 감안한 내용이라 생각해주시기 바람.

❍ 유정복 시장님이 수도권매립지 임기내 종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음.

❍ 대통령 공약도 같은지?

⇒ (본부장)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본부장) 그렇게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이명규,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입한다”를 “이입(移入)한다”로 한다.

제9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 이입(移入)한다.
제9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조의2(존속기한) ------ 2026년 6월 30일------------------.